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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석유회사 행정 소송건, 우수 상표사례 선정

시간:2021-06-28 번 보기

       중국상표협회와 난창시 정부가 공동 주최 한 제 12 회 중국상표페스티벌이12 월 4 일부터 7 일까지 장시성 난창시에서 성대하게 개최되었다.

  

       올해 중국상표페스티벌의 주제는 “상표에 대한 논의와 브랜드 보호”로, 중국 브랜드상표박람회 및 일련의 주제 활동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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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욘드가 또 좋은 실적 달성

 

 

       2020 년 중국상표페스티벌에서 비욘드가 대리하는 «중국석유회사의 “보석꽃” 상표 무효 행정 소송건»이 2019-2020 년도 우수상표사례"로 선정되었다.

 

       이것은 2017 년 “동명주상표”, 2018 년 “주호진상표” 및 2019 년 “AZTECHAZTECHMOUNTAINASPEN”상표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 이후 또 달성된 좋은 실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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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상은 선발위원회와 업계가 비욘드의 전문 능력과 서비스에 대한 인정이다.

 

   “신뢰는 책임을 의미한다” 비욘드는는 2004 년 설립 이래 항상 전문 역량 향상에 주력해 왔으며 고객에게 최상의 태도로 가장 뛰어난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비욘드의 노력은 고객과 업계 관계자들에게도 인정을 받아 10 년 넘게 “AAAA급 특허사무소”,  “올해 십대특허사무소”,  “중국 특허 대리 10강”와 같은 다양한 영예를  획득하였다. 

      앞으로 비욘드는 지적재산권을 가진 강국 건설에 기여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수상 사례 소개 

 

 중국석유회사의 “보석 꽃” 상표 무효 행정 소송

     

  1. 안건 소개


(1)기본 사실

       

“차량 주유소”와 같은 서비스에 대한 “보석 꽃” 도형 중국석유 천연기 그룹(주)(이하 중석유회사)의 잘 알려진 상표는 매우 높은 명성을 얻고 있다. 중국석유(복건)그룹(주)(이하 중국석유)는 유명 브랜드와 가까워지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중국석유”와 수직적 차이 일 뿐인 회사 명 “중국석유”를 의도적으로 출원하였다. 그리고 중식유의“MetInfo enterprise content manager system | MetInfo CMS”를 모방하여 분쟁 상표“MetInfo enterprise content manager system | MetInfo CMS”,를 등록 신청하고 실제 사용시 상단 노란색과 하단 빨간색의 색상 구성, 즉 “MetInfo enterprise content manager system | MetInfo CMS”.를 모방하였다. 중식유는 무효심판을 제기했고 국가지적재산권사무소는 유사성을 이유로 분쟁 상표를 무효화하였다. 중국석유은 국가 지적 재산권 사무소의 판결에 불복하여 판결을 취소하기 위해 베이징지적재산권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고 중식유는 제 3 자로 소송에 참여하였다. 법원은 분쟁 상표와 인용 상표의 패턴 부분이 구성 요소, 구성 스타일 및 전반적인 시각 효과 측면에서 매우 유사하며 로고의 유사성을 구성한다고 판결하였다. 분쟁 상표의 등록은 상표법 개정 전 제 28 조에서 언급 한 “동일하거나 유사한 서비스에 사용되는 유사 상표”로 구성되어 중광 석유의 소송 청구가 기각되었다. 

 

(2)쟁의점

      분쟁 상표 제 11755200호“MetInfo enterprise content manager system | MetInfo CMSMetInfo enterprise content manager system | MetInfo CMS”와 제4360583호 인용 상표 1 “MetInfo enterprise content manager system | MetInfo CMS”、제 942664호 인용 상표 2“MetInfo enterprise content manager system | MetInfo CMS”유사한 상표를 구성하는지  여부 하고 분쟁상표 및 인용상표 1 또는 2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된 유사한 상표를 구성하였다. 

 

(3)판결 결과

       분쟁 상표는 선분을 왼쪽 하단과 오른쪽 하단에 배포되어있는 십 분위수 상단 노란색 및 하단 빨간색 보석 꽃 패턴이고 인용상표 1은 왼쪽 하단에서 오른쪽 하단로 분포된 7 개의 선분으로 구성된 사망 십 분위수 상단 노란색과 하단 빨간색 보석 꽃과 한자 “中国石油”으로 구성되고 인용상표 2는 왼쪽 하단에서 오른쪽 하단로 분포 된 7 개의 선분으로 구성된 사망 십 분위수 상단 노란색과 하단 빨간색 보석 꽃이다. 인용상표 1, 2는 먼저 등록된다. 분쟁 상표와 인용상표 1의 패턴 부분, 인용상표 2는 구성 요소, 구성 스타일 및 전반적인 시각 효과 측면에서 매우 유사하고 로고에 대한 근사치를 구성한다. 원고는 분쟁 상표가 상품의 출처를 식별 할 수있는 어느 정도의 인기를 갖도록 사용 및 홍보되었다고 주장하였고 제공된 증거는 분쟁 상표 및 인용 상표가 시장에서 구별될 수 있음을 입증하기에 충분하지 않는다. 따라서 법원은 상표법 개정 전 제 28 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분쟁 상표와 인용상표 1, 2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서비스에 사용되는 유사 상표”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결하여 무효로 판결을 내렸다.

 

2.사례 분석

 

    “莆田系”상표의 등록 및 사용 신청은 잘 알려진 회사의 경우 방지하기 어렵고 불법자는 다양한 유사상표 출원을 통해 눈에 띄게 사용되었고 신청 조합을 분할하는 수단을 사용하여 상표 등록이 되었고 그리고 실제 사용에서 잘 알려진 상표에 계속 적극적으로 접근하여  잘 알려진 기업의 브랜드 평판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회사가 자체 브랜드 구축 및 브랜드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그리고 유사한 상표를 단속하고 유사한 상표에 대한 이의신청 제기 및 무효심판을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하고; 또한 타인의 실제사용을 모방하는 행위에 주의를 기울이고,  상표 출원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악의적 등록을 방지하는 현재 환경에서 악의적 출원과 타인의 모조품이 점차 제거되었고 기업은 선의로 운영하고, 적극적으로 권리를 보호하고, 자체 브랜드 가치를 축적하고, 좋은 주기를 형성하고, 소비자에게 고품질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3.변호사 의견

     

       

상표 유사성 판단은 “혼동 가능성”을 기준으로 해야 하고 혼동 가능성은 상표 로고의 유사성, 상품 또는 서비스 사용의 관련성, 상표의 독특성과 인기, 출원인의 주관적인 악의와 같은 요인을 참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관의 자유 판단을 강화하기 위해 분쟁 상표와 인용상표 자체가 유사하고 이 경우 대리인은 인용된 상표의 인기에 대한 많은 증거를 제출하고 중국석유회사의 악의적 중거 즉 출원 기업 명칭을 “복건성 중국석유회사”로 이름을 지었고 제3자의 잘 알려진 상표 “중국석유, 곤륜호객, 중석유 ,MetInfo enterprise content manager system | MetInfo CMSMetInfo enterprise content manager system | MetInfo CMS | MetInfo enterprise content manager system | MetInfo CMS”등을 “중국석유,중룬호객,중사석유, MetInfo enterprise content manager system | MetInfo CMS | MetInfo enterprise content manager system | MetInfo CMS

”등 상표파일로 신청등록하였다. 더 중요한 것은이 사건에서 대리인이 수색 한 후 원고가 바이두 게시판 및 SOUHU포탈사이트와 같은 언론 보도에서 입증된 바와 같이 분쟁 상표의 실제 사용 중에 관련 대중 사이에 객관적으로 혼동동을 야기했다는 것이다. 결국 법원은 제 3자가 제출 한 증거를 받아 들여 분쟁 상표가 상표법 28 조 조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무효로 판결하였다.

本文网址:http://www.boip.com.cn/kr/news/44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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